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787호

개정이유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의 위탁기관의 범위 확대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을 정비 및 자구 수정하려는 것임

1. 가공동체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공동체 자체규약 변경 시 알려야 하는 기관의 범위 관련 조항 정비 및 자구 수정

   1) 제4조제3항의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를 “,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및 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변경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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