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786호

개정이유 —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제8조에 따른 기술교류 및 홍보, 제11조제2항에 따른 활동실적의 평가 업무 위탁기관의 범위를 현행 ‘민간단체’에서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여 효율적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1. 가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관련 조항 정비

   1) 제8조제2항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 변경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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