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328호

개정이유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여 세밀한 지역상권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균형있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1. 가“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의 기준 등 완화안 제2조

   ” 등

   – 제2조제1항 본문 점포수 기준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100개에서 괄호안 단서를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내 상권의 경우 50개로 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