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58호

개정이유 — 2025년 9월 26일 시행 예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제2항(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에서 기획업의 등록 요건 중 시설 요건을 ‘독립한 사무소’에서 ‘사무소’로 개정함에 따라,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이 규칙의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1. ㅇ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시설기준에 관한 증명서류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시설기준 등록요건을 ‘독립한 사무소’에서 ‘사무소’로 완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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