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5-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종류를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으로 정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하며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취업한 경우, 그 기간의 도과 후에도 취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함. 교육지원 대상이 모든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까지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4호, 2024.10.22. 공포, 2025.4.23.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사항에 맞추어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정비함. 가. 취업장려금, 새출발장려금 명칭 추가 및 지급 근거 명확화(안 제6조의2 제1항) 나. 거주지보호기간(5년) 내 취업을 한 경우, 거주지보호기간이 도과한 뒤 일정기간(1년) 취업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제3항) 다. 교육지원 대상이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북한이탈주민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문구 수정(안 제8조의2제1항, 제7항) 라.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6호의3, 제9호, 제10호, 제11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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