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25호

개정이유 — 첨단기술업종 등 전통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산업용지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들의 산업용지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시설용지의 최소 분할면적기준 완화 추진

1. 가관리권자ㆍ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적기준 완화안 제39조의3제1항 개정

   산업용지 분할시 최소규모인 현행 900㎡를 삭제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으며 산업단지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900㎡보다 더 작은 규모로 산업용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