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793호

개정이유 — 공공토지비축 관련 감정평가업무 참여제한 완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타 법률 개정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감정평가업무 참여제한 완화안 제20조 및 제29조제4항

   현행 공공토지비축 관련 토지 매수청구 매입가격 및 공급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감정평가사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법인

2. 나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36조 및 별표

   법률에서 토지은행 유사명칭 사용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설

3. 다타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제13조, 제30조 및 제31조

   인용되고 있는 「국유재산법」, 「법인세법」등 타 법률의 조문번호, 용어 등 개정사항을 현행으로 반영하여 혼란 방지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공공토지비축법 시행령 개정안 참고·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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