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797호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18.2.9 시행예정)에 따라 정비사업 유형 통 폐합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기본계획 등의 공람 대상 확대안 제6조 등
2. ㅇ기본계획 등 수립 시 주민 및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세입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람
3. 나정비사업 유형 통합안 제9조 등
4. ㅇ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구분
5. 다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안 제13조
6. ㅇ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의 변경은 기간과 관계없이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
7. 라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안 제14조
8. ㅇ

   기부채납 현금납부액 산정기준일을 현금납부가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세 변동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금납부액을 재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현금납부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납부방법 및 사용 방법 등은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시·도조례로 위임하고자 함

9. 마공유 토지의 토지등소유자 산정기준 명확화안 제33조
10. ㅇ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하고, 공유자 중 소재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대표자 선정시 제외하고자함

11. 바전문조합관리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에 행정사 추가안 제41조, 별표 4
12. ㅇ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에 행정사 취득 후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추가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한 인력확보 기준에 행정사를 추가하고자 함

13. 사수용재결·매도청구소송 지연 시 지급이자 규정안 제60조
14. ㅇ수용재결 매도청구 지연 시 이자를 지연일수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정
15. 아주택과 그 외 용도의 대지소유권 구분기준 규정안 제63조
16. ㅇ

    1필지의 대지위에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전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그 대지소유권 부여하되, 주택과 그 외 용도의 건축물의 대지 구분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 비율에 따름

17. 자주거환경개선구역의 주택공급 기준안 제66조
18. ㅇ

    주거환경개선사업시 토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공급(‘15.9)하는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은 민간사업자가 기존 주민에게 특별공급 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자 함

19. 차조합 회계감사 예외사유 삭제안 제88조
20. ㅇ

    회계감사의 예외 사유에서 조합원 동의 규정은 삭제하고, 사업 단계별 지출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예외사유로 규정하고자 함

21. 카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규정안 제91조
22. ㅇ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함에 따라 분쟁 조정대상 신설
23. 타토지등소유자가 부동산 거래 시 설명대상 규정안 제92조
24. ㅇ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매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등을 설명·고지하도록 함

25. 파속기록 작성·녹음 등을 해야 하는 회의안 제94조
26. ㅇ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는 회의를 규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05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502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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