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234호

개정이유 — 현재 국가우주위원회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정부 부처 당연직 위원 위주로 구성되어 민간의 참여가 제한적이므로 정책수립 과정에서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조정하여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1. 가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에서 지정한 7개의 당연직 참여부처 가운데 위성개발 체계사업을 주관하고, 국가 안보와 관계된 부처인 국방부, 국가정보원은 당연직을 유지하고 나머지 부처(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상청)는 당연직에서 제외함안 제4조제1항 각 호 개정

2. 나

   국가우주위원회의 기존 당연직 기능 보완을 위해 위원장은 우주개발사업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회의 안건 또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회의에 소속 직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3항 신설

3. 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전체 구성인원을 21명에서 25명으로 4명 확대하여 당연직 정원과 위촉직 정원을 동수로 구성하고자 함안 제6조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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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계획(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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