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451호

개정이유 —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시ㆍ도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등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852호, ‘18. 10. 16. 공포, ’19. 4. 17.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제명 변경 법률 개정에 따라 법령안의 명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으로 개정

2. 나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 보고안 제6조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다신청서식 등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와 관련한 신청서식 등을 정함(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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