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342호

개정이유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중국 발생(‘18.8)과 몽골(’19.1), 베트남(‘19.2), 캄보디아(’19.4)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양돈농가에서 남은음식물에 대하여 돼지의 먹이로 금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주요내용 — 국내 발병 위험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 따라 범국가적인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포함해서 가축전염병이 발병하였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5의3).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 규제영향분석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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