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99호

개정이유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공표 규정의 신설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1. 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공표안 제1조의2 신설

   1)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 시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쌀가공산업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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