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643호

개정이유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법률 16419호, ‘19. 4. 30.공포)의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함 해안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지역의 폐교가 활용될 수 있는 교육용시설 및 문화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사업기간을 추가함

1. 가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안 제4조

   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나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안 제18조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3년 이내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추가함.

3. 다폐교재산의 활용안 제35조의2 신설

   도서지역 폐교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을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공연법에 따른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전시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시설 등으로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