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3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303호, 2019. 3. 26. 공포, 2019. 9. 27.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연구 관리센터의 지정 요건 및 취소 정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안 14조의2, 14조의3), 취약계층의 범위를 ‘옥외근로자’에서 ‘옥외작업자’로 변경하여 근로자가 아니면서 농업작업 등 옥외(야외)에서 장기간 활동이 필요한 사람들도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하기 위함임(안 14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7] 규제영향분석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3] 조별 개정이유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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