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828호

개정이유 — ㅇ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금액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7040호, 2020.2.18. 공포, 2020.8.19.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위반행위별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1. ㅇ개정법률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조정된 아래 4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 횟수별로 구분하여 최대 1천만원을 부과하도록 함(별표 4 개정)

   –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산종자생산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장을 휴업상태로 둔 경우

   –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되지 않은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수산식물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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