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25호

개정이유 —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7169호, 2020.3.31., 일부개정, 시행 2020.7.1., 2020.10.1)됨에 따라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는 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한편,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을 법정상한인 10%내에서 연도별 상향 조정 등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코자 함

1. 가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안 제14조의2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 내에 별도의 전용계정 설치 및 운영규정 등 근거 신설

2. 나공공부문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 및 비율 조정안 제18조제3항, 별표2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치의무기관의 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이용 현황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의무화 등을 고려, `20년 이후 30%로 고정된 공급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30년까지 40%로 비율 상향 조정

3. 다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 절차 간소화안 제18조의8

   REC 발급신청기한(90일)의 단순 경과로 인한 REC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장치 마련하여 사업자의 재산권 보호

4. 라집적화 단지 조성안 제27조, 제27조의2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 선정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개발계획 작성 제출 등 사업지지정 절차 및 요건을 규정

5. 마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시행기관 설정 등안 제28조의2

   사후관리 시행기관을 법 제27조의 보급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하고, 시공사 의무적 사후관리대상설비는 설치 후 3년 이내의 설비로 정함

6. 바연도별 신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비율 상향 조정안 별표3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21 ~ `22년 연도별 신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각각 1%p씩 상향토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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