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1065호

개정이유 — 수산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원본’ 첨부토록 한 것을 ‘사본’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수산물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 취소에 따른 벌칙, 연장 신청 서식의 수수료 금액, 수산물 품질인증 등 표시 및 표지도형 기본색상의 변경 등 일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원본’ 제출에 따른 민원인의 품질 인증서 미소지 기간 발생 방지를 위해 ‘사본’을 제출토록 개정

2. 나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조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위생 관련 기관」‘을 추가하고, 시설 기준의 ‘시·도 단위로 10㎡ 이상’ 규정을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변경하고, ‘검정실(檢定室)’과 ‘검정실’을 ‘인증검사실’로 변경하며, 장비 기준의 인증품 계측 및 검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 종류를 갖추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

3. 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가중처분 위반행위 적용기간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일‘에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적용기간 만료시점으로 명확히 하며, 품질인증기관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추가 및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

4. 라민원인 혼선 예방을 위해 수산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서식 뒷면의 수수료 ‘면제’의 자구 수정
5. 마

   수산물 품질인증 표시 및 표지도형, 지리적표시품 표시 및 표지 도형, 수산물 품질인증서 등록증의 기본색상을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하되, 대상자의 희망 또는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녹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도록 색상 관련 조항을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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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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