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기준 및 절차를 규정(안 제2조) 1) 타법률에 따른 각 지원대상자의 등록 절차를 고려하여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을…
지식재산처공포·시행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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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기준 및 절차를 규정(안 제2조) 1) 타법률에 따른 각 지원대상자의 등록 절차를 고려하여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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