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11-13 발의 · 의원 외 12인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4개 법률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
제10조(112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
제2조(정의)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2조(정의)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제16조(경비원의 복장 등)
제31조(과태료)
제5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료지원)
제8조의3(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13조(시보임용)
제30조(정년)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제10조(의무복무)
제11조(위탁선거의 관리)
제15조(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제18조(후보자등록)
제24조의2(예비후보자)
제25조(선거공보)
제26조(선거벽보)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제한)
제41조(동시조합장선거ㆍ동시이사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제55조(위탁선거의 효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6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78조(선거관리경비)
제3조(경찰의 임무)
제14조(경찰청장)
제32조(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
제2조(정의)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제8조(급경사지의 계측관리 등)
제9조(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ㆍ운영)
제10조(붕괴위험지역에서의 행위 협의)
제15조(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제19조(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제20조(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
제25조(계측업의 등록취소 등)
제26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제29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3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제12조(본부임원)
제20조(예산 및 결산)
제2조(정의)
제15조(민방위 준비)
제26조(동원)
제32조(응급조치와 보상)
제7조(기본계획)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8조(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제2조(정의)
제7조(신규채용)
제29조(징계 절차)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제17조(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제46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6조(벌칙)
제9조의4(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제29조(사고발생의 보고)
제36조의2(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제11조(장물의 습득)
제12조(준유실물)
제2조의5(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
제3조의2(결격사유)
제5조(징계)
제9조(벌칙)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14조(토지 등의 사용)
제17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제11조(이주대책계획)
제13조(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및 보고)
제24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7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조(정의)
제3조(저수지ㆍ댐관리자의 책무)
제13조(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제14조(정비사업의 시행 및 감독)
제15조(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제17조(행위 등의 제한)
제30조(벌칙)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제24조(당원명부)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제35조(정기보고)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58조(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제62조(과태료)
제3조(정의)
제5조(당비영수증)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
제13조(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
제22조(기탁금의 기탁)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제51조(과태료)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제21조(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
제22조(벌칙)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제6조(청원경찰경비)
제9조의4(쟁의행위의 금지)
제10조의5(배치의 폐지 등)
제17조(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제14조(일시 출입국 하는 사람 등에 대한 허가의 특례)
제19조(취급 금지)
제45조(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6조(위반사항의 통보 등)
제15조(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목적물에 대한 실사의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