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경찰·치안 용어 정비24건
경찰과 치안 관련 법의 어려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조문들이에요.
- 제9조개정지금은 '112신고 처리에 있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112신고를 처리할 때'로 쉽게 바꿔요.
- 제10조개정지금은 '일체의 정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정보도' 수집·이용·제공하면 안 된다고 쉽게 써요.
- 제3조개정지금은 암표매매 장소를 '흥행장'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공연장'으로 바꿔요.
- 제5조(2)개정지금은 경찰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감안한'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고려한'으로 바꿔요.
- 제8조개정지금은 의료지원에서 업무 특성을 '감안한'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고려한'으로 바꿔요.
- 제8조의3개정지금은 경찰병원 설립에서 특수성을 '감안하여'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고려하여'로 바꿔요.
- 제8조(2)개정지금은 '품행이 방정한 사람'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품행이 바른 사람'으로 쉽게 바꿔요.
- 제13조(2)개정지금은 휴직·정직 기간 등을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제외한다'로 바꿔요.
- 제30조개정지금은 자치경찰 근무 연수를 계급정년에 '산입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포함하여 계산한다'로 바꿔요.
- 제7조개정지금은 경찰관이 출입을 요구할 수 있는 장소를 '흥행장'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공연장'으로 바꿔요.
- 제10조(3)개정지금은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붙여서'로 쉽게 바꿔요.
- 제10조(4)개정지금은 상환 경비를 정할 때 등록금을 '감안하여'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고려하여'로 바꿔요.
- 제3조(2)개정지금은 경찰 임무를 '요인경호'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주요 인사 경호'로 쉽게 바꿔요.
- 제14조(2)개정지금은 수사 지휘 사유가 '해소된' 경우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없어진' 경우로 쉽게 바꿔요.
- 제32조개정지금은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사유가 '해소된' 때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없어진' 때로 바꿔요.
- 제2조(4)개정지금은 모범운전자 요건에 사고 '전력'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과거 경력'으로 쉽게 바꿔요.
- 제9조의4개정지금은 도시철도 역사의 '대합실'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대기실'로 바꿔요.
- 제11조(2)개정지금은 장물을 '환부받는' 자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반환받는' 자로 쉽게 바꿔요.
- 제12조(2)개정지금은 '일실한 가축'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잃어버린 가축'으로 쉽게 바꿔요.
- 제2조의5개정지금은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한다·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포함하여 계산한다·제외한다'로 바꿔요.
- 제14조(7)개정지금은 경호 대상을 외국 '요인'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주요인사'로 쉽게 바꿔요.
- 제19조(3)개정지금은 취급의 뜻을 둥근 괄호로 풀이하는데, 앞으로는 대괄호로 바꾸고 '수수'에 한자를 함께 적어요.
- 제45조개정지금은 결격사유 관련 단서를 어려운 한자어로 쓰는데, 앞으로는 '없앤'이라는 쉬운 말로 바꿔요.
- 제6조(4)개정지금은 '시설개수 명령'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시설개선 명령'으로 쉽게 바꿔요.
경비업·청원경찰 용어12건
경비업과 청원경찰 관련 조문의 딱딱한 표현을 알기 쉽게 고쳐요.
- 제2조(2)개정지금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경비가 필요한 시설'로 자연스럽게 바꿔요.
- 제5조개정지금은 '동종', '형의 선고를 받고'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같은 종류', '형을 선고받고'로 바꿔요.
- 제10조(2)개정지금은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선고를 받고'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선고받고'로 간결하게 바꿔요.
- 제13조개정지금은 경찰공무원이 특수경비원 교육에 '입회하여'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참관하여'로 바꿔요.
- 제14조개정지금은 무기 대금을 '지불하고',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지급하고', '할 수 있다'로 바꿔요.
- 제15조개정지금은 '일체의 쟁의행위', 위험을 '야기하는'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일으키는'으로 바꿔요.
- 제16조개정지금은 경비원에게 이름표를 '부착하도록'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붙이도록'으로 쉽게 바꿔요.
- 제31조개정지금은 과태료 조항에서 이름표를 '부착하게'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붙이게'로 쉽게 바꿔요.
- 제5조의2개정지금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태만히 한 때'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게을리한 때'로 쉽게 바꿔요.
- 제6조(3)개정지금은 '피복비', 보수를 '감안하여'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의복비', '고려하여'로 바꿔요.
- 제9조의4(2)개정지금은 청원경찰이 '일체의 쟁의행위'를 못 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쟁의행위도'로 바꿔요.
- 제10조의5개정지금은 '과원이 되는' 청원경찰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정원이 초과되는'으로 쉽게 바꿔요.
선거 관리 용어 정비19건
위탁선거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조문의 한자어를 쉬운 말로 바꿔요.
- 제11조개정지금은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바로 위 상급선거관리위원회'로 쉽게 바꿔요.
- 제15조(2)개정지금은 선거인명부를 투표소별로 '분철하여'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나누어 철하는 방식으로'로 바꿔요.
- 제18조개정지금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회보'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통지'한다고 쉽게 바꿔요.
- 제24조의2개정지금은 관계 기관의 장이 조사해 '회보하여야'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통지하여야'로 바꿔요.
- 제25조개정지금은 거짓으로 '판명된', 공고문을 '첩부하여야'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밝혀진', '붙여야'로 바꿔요.
- 제26조개정지금은 선거벽보를 '첩부', '첩부수량'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붙여야', '부착수량'으로 바꿔요.
- 제33조개정지금은 회비 납부를 의무에 '기하여'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의무에 '따라'로 쉽게 바꿔요.
- 제36조개정지금은 조합 경비임을 '명기하여'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분명히 기록하여'로 쉽게 바꿔요.
- 제41조개정지금은 선거인이 '무인 또는 서명'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으로 쉽게 바꿔요.
- 제55조개정지금은 이의제기 기관을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바로 위'로 바꿔요.
- 제66조개정지금은 선거벽보의 '첩부방법'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붙이는 방법'으로 쉽게 바꿔요.
- 제68조개정지금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불복하는' 당사자로 바꿔요.
- 제78조개정지금은 포상금 경비를 '균분하여' 부담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똑같이 나누어'로 쉽게 바꿔요.
- 제2조(5)개정지금은 여건을 '감안하여', '직근'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고려하여', '바로 위'로 바꿔요.
- 제3조(3)개정지금은 선거 관리에 공정을 '기하여야'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도모하여야'로 바꿔요.
- 제7조(3)개정지금은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국민투표안공고일부터'로 간결하게 바꿔요.
- 제13조(3)개정지금은 위원 신분보장 기간을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공고일부터'로 바꿔요.
- 제14조(3)개정지금은 '주권의식의 앙양을 위하여'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주권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로 바꿔요.
- 제19조(2)개정지금은 직무에 '요하는' 경비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직무에 '필요한' 경비로 쉽게 바꿔요.
정당·정치자금 용어19건
정당과 정치자금 관련 조문의 숫자 표기와 한자어를 읽기 쉽게 다듬어요.
- 제17조(4)개정지금은 시·도당 수를 '5 이상'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다섯 이상'으로 한글로 적어요.
- 제24조(2)개정지금은 당원명부에 관해 '지득한 사실'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알게 된 사실'로 쉽게 바꿔요.
- 제30조(3)개정지금은 유급사무직원수에 '산입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포함하여 계산한다'로 쉽게 바꿔요.
- 제35조개정지금은 정당의 '활동개황'을 보고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활동상황'으로 쉽게 바꿔요.
- 제42조개정지금은 '2 이상의 정당'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둘 이상의 정당'으로 한글로 적어요.
- 제55조(2)개정지금은 벌칙에서 '2 이상의 정당'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둘 이상의 정당'으로 한글로 적어요.
- 제58조개정지금은 제목과 본문에 '지득한 사실'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알게 된 사실'로 쉽게 바꿔요.
- 제62조개정지금은 '과태료에 처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정확하게 바꿔요.
- 제3조(5)개정지금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모든 행위'로 쉽게 바꿔요.
- 제5조(4)개정지금은 당비영수증 기준일을 '연도말일'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연도 12월 31일'로 분명하게 적어요.
- 제9조(4)개정지금은 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둘 이상'으로 한글로 적어요.
- 제13조(7)개정지금은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둘 이상'으로 한글로 적어요.
- 제17조(5)개정지금은 '연도말일', '상이한 금액'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연도 12월 31일', '서로 다른 금액'으로 바꿔요.
- 제22조개정지금은 기탁금 한도를 둘 중 '다액 이하'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많은 액수 이하'로 쉽게 바꿔요.
- 제34조개정지금은 '2 이상의 회계책임자'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둘 이상'으로 한글로 적어요.
- 제46조(2)개정지금은 영수증 금액과 '상이한 금액'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서로 다른 금액'으로 쉽게 바꿔요.
- 제48조개정지금은 감독에 주의를 '태만히 한'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게을리한'으로 쉽게 바꿔요.
- 제49조개정지금은 선거비용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바꿔요.
- 제51조개정지금은 각 항에서 '과태료에 처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바꿔요.
재난·안전 용어 정비38건
급경사지, 저수지·댐, 민방위 등 재난·안전 관련 조문의 전문용어를 쉽게 풀어요.
- 제2조(3)개정지금은 '육안 또는 기구'로 검사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맨눈 또는 기구'로 쉽게 바꿔요.
- 제6조개정지금은 재해위험이 '해소된' 경우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없어진' 경우로 쉽게 바꿔요.
- 제8조(3)개정지금은 '전도'에 한자를 함께 적는데, 앞으로는 '활동'에 한자를 함께 적는 것으로 바꿔요.
- 제9조(2)개정지금은 비탈면의 '성상'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비탈면의 '성질·상태'로 쉽게 풀어 써요.
- 제10조(5)개정지금은 옹벽·축대 및 '측구'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배수시설'로 쉽게 바꿔요.
- 제15조(3)개정지금은 '붕괴위험의 해소를 위하여'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붕괴위험을 없애기 위하여'로 바꿔요.
- 제19조개정지금은 일시 사용 대상을 '공작물'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인공구조물'로 쉽게 바꿔요.
- 제20조개정지금은 '이를 필요로 하는 자'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이 정보가 필요한 자'로 분명하게 바꿔요.
- 제25조(2)개정지금은 처분기준을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정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고려하여'로 바꿔요.
- 제26조(2)개정지금은 성능검사 후 '검사필증'을 준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검사확인증'으로 쉽게 바꿔요.
- 제29조개정지금은 성능검사대행자 처분기준을 위반정도를 '감안하여'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고려하여'로 바꿔요.
- 제15조(4)개정지금은 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설치하거나 붙여야'로 쉽게 바꿔요.
- 제26조(3)개정지금은 동원 사유가 '해소된 때'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없어진 때'로 쉽게 바꿔요.
- 제32조(2)개정지금은 '인마', '등화'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사람이나 동물', '등불'로 바꾸고 '인공구조물'이라는 말도 써요.
- 제7조(2)개정지금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통고하여야'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통지하여야'로 바꿔요.
- 제13조(4)개정지금은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하는 경우'로 쉽게 바꿔요.
- 제18조(2)개정지금은 '치료와 보상에 있어서는'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관리청이 치료와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바꿔요.
- 제29조(3)개정지금은 수면 시설물을 '수표'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수위표지'로 알기 쉽게 바꿔요.
- 제36조의2개정지금은 공익사업의 '일환으로'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공익사업의 '하나로'로 쉽게 바꿔요.
- 제66조(2)개정지금은 '염생산업'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소금생산업'으로 쉽게 바꿔요.
- 제14조(4)개정지금은 '수저'에 한자만 함께 적는데, 앞으로는 '수면 아래'라는 뜻풀이를 덧붙여요.
- 제17조(2)개정지금은 결격 임원을 '개임한 때'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교체임명한 때'로 쉽게 바꿔요.
- 제14조(5)개정지금은 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운용 및 관리'로 바꿔요.
- 제11조(3)개정지금은 이주대책에서 생업 등을 '감안하여'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고려하여'로 바꿔요.
- 제13조(5)개정지금은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준공검사확인증'으로 쉽게 바꿔요.
- 제24조개정지금은 '상이한 목적', 여건을 '감안하여'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다른 목적', '고려하여'로 바꿔요.
- 제27조개정지금은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송달을 갈음하여'로 바르게 고쳐요.
- 제32조(3)개정지금은 증명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로 바르게 고쳐요.
- 제2조(7)개정지금은 저수지·댐을 '공작물'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인공구조물'로 쉽게 바꿔요.
- 제3조(4)개정지금은 재해를 '저감하기 위하여'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줄이기 위하여'로 쉽게 바꿔요.
- 제13조(6)개정지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승인 신청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거쳐'로 쉽게 바꿔요.
- 제14조(6)개정지금은 착공계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낸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거쳐'로 쉽게 바꿔요.
- 제15조(5)개정지금은 '경유하여', '준공검사필증'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거쳐', '준공검사확인증'으로 바꿔요.
- 제17조(3)개정지금은 '공작물', '사력'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인공구조물', '자갈'로 쉽게 바꿔요.
- 제30조(2)개정지금은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일으켜'로 쉽게 바꿔요.
- 제2조(8)개정지금은 내진보강을 '일체의 행위'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모든 행위'로 쉽게 바꿔요.
- 제17조(6)개정지금은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바꿔요.
- 제15조(6)개정지금은 조문 제목에 보험목적물 '실사'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실제 조사'로 쉽게 바꿔요.
소방·구조 용어 정비18건
소방과 구조 활동 관련 조문의 어려운 낱말을 일상적인 말로 바꿔요.
- 제2조개정지금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바꿔요.
- 제13조의3개정지금은 보험 가입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붙일 수 있다'로 쉽게 바꿔요.
- 제21조개정지금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붙일 수 있다'로 바꿔요.
- 제12조개정지금은 회장이 '회무를 총괄'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소방동우회의 업무를 총괄'로 쉽게 바꿔요.
- 제20조(2)개정지금은 결산 서류를 '대차대조표'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로 바꿔요.
- 제16조(2)개정지금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방공무원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관리가 필요한'으로 바꿔요.
- 제2조(6)개정지금은 강임을 '동종의 직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같은 종류의 직무'로 쉽게 바꿔요.
- 제7조(4)개정지금은 '과원이 되어' 퇴직한 경우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정원이 초과되어'로 쉽게 바꿔요.
- 제29조(2)개정지금은 징계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가볍다고'로 쉽게 바꿔요.
- 제16조의3개정지금은 '방치하면' 급박해질 위험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내버려두면'으로 쉽게 바꿔요.
- 제17조개정지금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지난' 소방용품으로 쉽게 바꿔요.
- 제20조(3)개정지금은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설치하거나 붙이는 물품'으로 바꿔요.
- 제46조개정지금은 지정 취소 후 2년이 '경과하였을 것'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지났을 것'으로 쉽게 바꿔요.
- 제56조개정지금은 '죄를 범하여'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죄를 저질러'로 쉽게 바꿔요.
- 제3조의2개정지금은 '형의 선고를 받고'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형을 선고받고'로 간결하게 바꿔요.
- 제5조(3)개정지금은 견책을 '회개하게 함'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뉘우치게 함'으로 쉽게 바꿔요.
- 제9조(3)개정지금은 직무를 '태만히 한 자'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게을리한 자'로 쉽게 바꿔요.
- 제4조개정지금은 의용소방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게을리하거나'로 바꿔요.
집회·시위 용어 정비7건
집회와 시위 관련 조문의 '통고' 같은 말을 쉬운 표현으로 바꿔요.
- 제2조(9)개정지금은 질서유지선의 예로 '방책'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울타리'로 쉽게 바꿔요.
- 제6조(2)개정지금은 집회 금지 '통고'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통지'로 쉽게 바꿔요.
- 제7조(5)개정지금은 신고서 보완을 '통고'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통지'한다고 쉽게 바꿔요.
- 제8조(4)개정지금은 제목과 본문에 금지·제한 '통고'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모두 '통지'로 바꿔요.
- 제9조(5)개정지금은 이의 신청 조항에서 금지 '통고'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제목까지 '통지'로 바꿔요.
- 제21조(2)개정지금은 자문 사항을 금지 또는 제한 '통고'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통지'로 바꿔요.
- 제22조(2)개정지금은 벌칙에서 금지를 '통고한' 집회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통지한' 집회로 바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