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제19조(행정심판)

제20조(행정소송)

제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40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55조(효력발생기간)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제27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제53조(공사화 관련 퇴직급여의 연계)

제57조(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제67조(기여금)

제89조(효력발생기간)

제9조(공부 등록 등)

제43조의3(위탁개발)

제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제45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제81조(변상금의 징수)

제86조(물품의 자연감모)

제9조(개방화장실)

제11조(유료화장실)

제14조(금지행위)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제23조(피해진상조사 방법 등)

제43조(과태료)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제10조(국기의 관리 등)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3조(헌법개정안)

제4조(헌법개정)

제5조(법률)

제6조(조약)

제7조(대통령령)

제8조(예산 등)

제9조(총리령 등)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제6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제7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제13조(무공훈장)

제20조(건국포장)

제27조(제식과 규격)

제3조(국가 등의 협력의무)

제5조(정치 관여 금지)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제39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43조(청산 잔여 재산)

제52조(등기일의 기산일)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80조의3(계약이전의 결정)

제80조의4(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9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제15조(조직 특례)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제2조(정의)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제37조(과태료)

제4조(인감대장)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제21조(조사의 방법)

제35조(과태료)

제2조(정의)

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제14조의3(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ㆍ공표)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제41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제35조(법무부)

제42조(보건복지부)

제46조(국토교통부)

제97조(무기와 장비의 사용)

제112조(승진)

제116조(직권면직)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64조(자금지원 등)

제267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제480조(과태료)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9조(서명요청 활동)

제24조(주민소환투표소송 등)

제29조(벌칙)

제33조(벌칙)

제35조(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과태료)

제39조(과태료)

제10조의2(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7조(신규임용)

제28조(시보임용)

제46조의2(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제62조(직권면직)

제65조의4(강임)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제69조(징계사유)

제72조(징계 등 절차)

제74조(훈련)

제84조(세무조사 기간)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제6조(정의)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8조(납세지)

제108조(납세지)

제109조(비과세)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제144조(납세지)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제24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제7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제109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3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7조(공공시설등 및 토지의 귀속 등)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제15조의2(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제35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6조(계약절차 등의 중지)

제75조(회계의 관리ㆍ운용)

제27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

제27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제42조(계속비 등)

제48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

제55조의3(재정위기단체 등의 의무 등)

제60조의3(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제18조(임용권자)

제29조의2(국유재산 등의 특별회계 귀속)

제47조(인사 관리)

제25조(모해의 금지)

제9조(총회)

제13조(임원의 직무)

제3조(적용 범위)

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공표)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