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보공개·민원 절차16건
정보공개와 민원, 행정절차에 쓰이는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 제18조개정지금은 이의신청 요건을 '불복이 있거나'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불복하거나'로 간결하게 바꿔요.
- 제19조개정지금은 행정심판 청구 요건을 '불복이 있거나'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불복하거나'로 바꿔요.
- 제20조개정지금은 행정소송 제기 요건을 '불복이 있거나'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불복하거나'로 바꿔요.
- 제27조개정지금은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소관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넘겨야' 한다로 바꿔요.
- 제28조개정지금은 제공 중단사유가 '해소된' 후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없어진' 후로 쉽게 바꿔요.
- 제17조개정지금은 국민경제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중대하게'로 바꿔요.
- 제10조(3)개정지금은 행정기관의 '공부'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공적 장부'라는 쉬운 말로 바꿔요.
- 제19조(2)개정지금은 민원 처리기간에 '산입'한다·하지 않는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포함하여 계산', '처리기간에서 제외'로 바꿔요.
- 제21조개정지금은 '판단을 요하거나', 감사가 '착수된'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판단이 필요하거나', '시작된'으로 바꿔요.
- 제27조(3)개정지금은 '신속을 요하거나', '신고필증'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신속한 통지가 필요하거나', '신고확인증'으로 바꿔요.
- 제36조개정지금은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필요한'으로 자연스럽게 바꿔요.
- 제41조개정지금은 발생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없어질' 때까지로 바꿔요.
- 제25조(2)개정지금은 타인을 '모해'할 목적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모함하여 해칠' 목적으로 쉽게 풀어 써요.
- 제3조(3)개정지금은 '행형'이라는 한자어를 쓰는데, 앞으로는 '형 집행'이라는 쉬운 말로 바꿔요.
- 제19조(4)개정지금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바꿔요.
- 제41조(2)개정지금은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긴급하게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 바꿔요.
주민등록·인감·서명12건
주민등록, 인감, 본인서명 확인과 관련된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다듬는 조문들이에요.
- 제5조(2)개정지금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동의가 필요한' 행위로 바꿔요.
- 제6조(2)개정지금은 '무인', '동의를 필요로 하는'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손도장', '동의가 필요한'으로 바꿔요.
- 제7조(2)개정지금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동의가 필요한' 행위로 바꿔요.
- 제4조(3)개정지금은 인감대장이 '마멸된' 경우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닳아 없어진' 경우로 쉽게 바꿔요.
- 제12조개정지금은 대리인이 '무인을 하여야' 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손도장을 찍어야' 한다로 바꿔요.
- 제14조(2)개정지금은 '신고에 갈음되는'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신고를 갈음하는'으로 자연스럽게 바꿔요.
- 제16조(2)개정지금은 주민등록표 관련 '공부'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공적 장부'라는 쉬운 말로 바꿔요.
- 제20조(4)개정지금은 '공부상의' 근거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공적 장부에 의한' 근거로 바꿔요.
- 제20조의2개정지금은 거주불명자 조치 근거를 '공부상의' 근거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공적 장부에 의한' 근거로 바꿔요.
- 제29조개정지금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공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바꿔요.
- 제29조의2개정지금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공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바꿔요.
- 제30조개정지금은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로 바꿔요.
공무원 인사·연금27건
공무원의 인사, 재해보상, 연금과 관련된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 제4조개정지금은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낮아진' 상태로 쉽게 바꿔요.
- 제40조개정지금은 장해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없어졌을' 때로 바꿔요.
- 제55조개정지금은 우송 일수를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기간에서 제외한다'로 바꿔요.
- 제25조개정지금은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포함'이라는 쉬운 말로 바꿔요.
- 제27조(2)개정지금은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포함시키려는' 사람으로 바꿔요.
- 제43조개정지금은 계산에 '산입할' 재직연수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포함시킬' 재직연수로 바꿔요.
- 제53조개정지금은 업무가 공사로 '이관됨에 따라'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관할이 옮겨져'로 쉽게 풀어 써요.
- 제57조개정지금은 장해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없어졌을' 때로 바꿔요.
- 제65조개정지금은 금품·향응 '수수'라고만 쓰는데, 앞으로는 한자를 함께 적어 뜻을 분명히 해요.
- 제67조개정지금은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포함되는' 사람으로 바꿔요.
- 제89조개정지금은 우송 일수를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기간에서 제외한다'로 바꿔요.
- 제14조의4개정지금의 어려운 손해 관련 표현을, 앞으로는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라는 쉬운 말로 고쳐 써요.
- 제10조의2개정지금은 '직근 상급자'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바로 위 상급자'로 쉽게 바꿔요.
- 제27조(5)개정지금은 '과원이 되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정원이 초과되어'로 알기 쉽게 바꿔요.
- 제28조(2)개정지금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기간에서 제외한다'로 바꿔요.
- 제46조의2개정지금은 '과원이 되어' 퇴직하는 경우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정원이 초과되어'로 바꿔요.
- 제62조개정지금은 직권면직 사유를 '과원이 된 때'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정원이 초과된 때'로 바꿔요.
- 제65조의4개정지금은 강임 사유를 '과원이 되었을 때'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로 바꿔요.
- 제66조의2개정지금은 '과원이 되었을 때'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로 바꿔요.
- 제69조개정지금은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게을리하였을 때'로 쉽게 바꿔요.
- 제72조개정지금은 '직근 상급기관'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바로 위 상급기관'으로 바꿔요.
- 제74조개정지금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기르기' 위하여로 쉽게 바꿔요.
- 제18조(2)개정지금은 '일체의 임용권'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모든 임용권'으로 쉽게 바꿔요.
- 제29조의2(2)개정지금은 사무를 '이관하는' 경우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관할을 옮기는' 경우로 풀어 써요.
- 제47조개정지금은 '일체의 임용권'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모든 임용권'으로 쉽게 바꿔요.
- 제9조(7)개정지금은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미비한' 사항으로 바꿔요.
- 제13조(2)개정지금은 감사 결과 '불비한' 사항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미비한' 사항으로 바꿔요.
지방세 용어 정비19건
지방세를 매기고 걷는 과정에 나오는 낯선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 제84조개정지금은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없어진' 날부터로 쉽게 바꿔요.
- 제85조개정지금은 사유가 '해소된' 때·날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없어진' 때·날로 바꿔요.
- 제146조개정지금은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절차를 시작한' 재산으로 바꿔요.
- 제6조(3)개정지금은 '도크(dock)시설'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독(dock)시설'로 표기를 바로잡아요.
- 제7조(3)개정지금은 '주체구조부'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주요구조부'라는 알기 쉬운 말로 바꿔요.
- 제8조(2)개정지금은 취득세 납세지에 '정계장'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선박계류장'으로 바꿔요.
- 제108조개정지금은 재산세 납세지에 '정계장'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선박계류장'으로 바꿔요.
- 제109조개정지금은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선박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연락용' 선박으로 쉽게 바꿔요.
- 제128조개정지금은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로 바꿔요.
- 제129조개정지금은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로 바꿔요.
- 제130조개정지금은 수시부과 세액을 '일할계산'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로 바꿔요.
- 제144조개정지금은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에 '정계장'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선박계류장'으로 바꿔요.
- 제8조(3)개정지금은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없어진' 경우로 바꿔요.
- 제24조의2개정지금은 재산조회에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필요한' 거래정보로 바꿔요.
- 제79조개정지금은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로 바꿔요.
- 제9조(6)개정지금은 '공부상' 지목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공적 장부의' 지목으로 쉽게 바꿔요.
- 제36조의2개정지금은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모든 소득'으로 쉽게 바꿔요.
- 제109조(2)개정지금은 물류 '프로세스'라는 외래어를 쓰는데, 앞으로는 '처리과정'이라는 우리말로 바꿔요.
- 제132조개정지금은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공익사업을 시작하지'로 바꿔요.
지방재정·공유재산20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금, 공유재산 관리에 쓰이는 표현을 쉽고 정확하게 고치는 조문들이에요.
- 제9조개정지금은 제목과 본문에 '공부'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제목을 '등기ㆍ등록'으로, 본문을 '공적 장부'로 바꿔요.
- 제43조의3개정지금은 대가를 '지불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지급한다'로 바꿔요.
- 제43조의6개정지금은 '수회에 걸쳐' 할 수 있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여러 차례'로 쉽게 바꿔요.
- 제45조개정지금은 조문 제목에 '공부'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공적 장부'로 바꿔요.
- 제81조개정지금은 '공부상', '판명되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공적 장부상', '밝혀져'로 쉽게 바꿔요.
- 제86조개정지금은 '자연감모', '자연감모율'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자연손실', '자연손실률'로 바꿔요.
- 제6조의2개정지금은 기금을 '설치ㆍ운영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설치ㆍ운용한다'로 정확하게 바꿔요.
- 제17조(2)개정지금은 '공공시설등에 대체하여'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공공시설등을 대체하여'로 자연스럽게 고쳐요.
- 제15조(2)개정지금은 '재정운영', '운영하는'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재정운용', '운용하는'으로 바꿔요.
- 제15조의2개정지금은 포괄기금을 '설치ㆍ운영'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설치ㆍ운용'으로 바꿔요.
- 제35조의2개정지금은 '형의 선고를 받거나'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형을 선고받거나'로 간결하게 바꿔요.
- 제36조(2)개정지금은 심사ㆍ조정에 '착수하는' 경우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조정을 시작하는' 경우로 바꿔요.
- 제75조개정지금은 '자금운영'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자금운용'으로 정확하게 바꿔요.
- 제27조의2개정지금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쉽게 바꿔요.
- 제27조의4개정지금은 제출 기한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3월 31일까지'로 분명하게 적어요.
- 제42조(2)개정지금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수년이 필요한' 사업으로 바꿔요.
- 제48조의2개정지금은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관리ㆍ운용하는' 자로 바꿔요.
- 제55조의2개정지금은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없어진' 경우로 바꿔요.
- 제55조의3개정지금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거쳐야' 한다로 쉽게 바꿔요.
- 제60조의3개정지금은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없어진' 경우로 바꿔요.
법령 공포·정부 조직15건
법령 공포, 정부 조직, 훈장과 국기 등 나라의 기본 제도에 쓰이는 말을 쉽게 고치는 조문들이에요.
- 제1조개정지금은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도모하는' 것으로 바꿔요.
- 제10조(2)개정지금은 행사에서 쓰는 '수기'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손깃발'이라는 쉬운 말로 바꿔요.
- 제3조개정지금은 헌법개정안 공고일을 '명기하여'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적어'로 바꿔요.
- 제4조(2)개정지금은 헌법개정 공포일을 '명기하여'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적어'로 바꿔요.
- 제5조개정지금은 법률 공포일을 '명기하여'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적어'로 쉽게 바꿔요.
- 제6조개정지금은 조약 공포일을 '명기하여'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적어'로 바꿔요.
- 제7조개정지금은 대통령령 공포일을 '명기하여'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적어'로 바꿔요.
- 제8조개정지금은 예산 등의 공고일을 '명기하여'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적어'로 바꿔요.
- 제9조(3)개정지금은 총리령·부령의 공포 일자를 '명기하고'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적고'로 바꿔요.
- 제13조개정지금은 '접적지역'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적과 근접한 지역'으로 쉽게 풀어 써요.
- 제20조(2)개정지금은 '헌신ㆍ진력하여'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헌신하고 힘써'로 쉽게 바꿔요.
- 제27조(4)개정지금은 '경식훈장', '경식'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목걸이훈장', '목걸이'로 쉽게 바꿔요.
- 제35조(2)개정지금은 법무부 사무에 '행형'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형 집행'이라는 쉬운 말로 바꿔요.
- 제42조개정지금은 '의정', '약정'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의료정책', '약무정책'으로 알기 쉽게 바꿔요.
- 제46조개정지금은 '육운'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육상운송'이라는 쉬운 말로 바꿔요.
주민소환·조사·과태료12건
주민소환투표, 진상조사, 기부금품 모집과 과태료 규정의 표현을 바르게 다듬는 조문들이에요.
- 제2조개정지금은 재난의 '구휼'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구호'라는 쉬운 말로 바꾸는 등 표현을 다듬어요.
- 제10조개정지금은 대표자나 임원을 '개임한' 경우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교체한' 경우로 쉽게 바꿔요.
- 제23조개정지금은 '실지조사'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현장조사'라는 쉬운 말로 바꿔요.
- 제43조(2)개정지금은 '실지조사'를 거부한 자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자로 바꿔요.
- 제21조(3)개정지금은 '과태료에 처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정확하게 바꿔요.
- 제35조개정지금은 '각호', '과태료에 처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각 호',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바꿔요.
- 제9조(5)개정지금은 서명요청 활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활동기간에서 제외한다'로 바꿔요.
- 제24조개정지금은 '불복이 있는' 소청인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불복하는' 소청인으로 바꿔요.
- 제29조(2)개정지금은 '거마'라는 옛말을 쓰는데, 앞으로는 '교통수단'이라는 쉬운 말로 바꿔요.
- 제33조개정지금은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붙이지' 아니한 경우로 바꿔요.
- 제35조(3)개정지금은 '과태료에 처한다', '해태한', '첩부한'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게을리한', '붙인'으로 바꿔요.
- 제39조(2)개정지금은 '과태료에 처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바꿔요.
생활·지역 관련 법32건
화장실, 온천, 자전거, 새마을금고, 세종시와 제주도 등 생활과 지역에 관한 법의 용어를 쉽게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 제9조(2)개정지금은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붙여야' 한다로 바꿔요.
- 제11조개정지금은 유료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붙여야' 한다로 바꿔요.
- 제14조개정지금은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내버려두는' 행위로 쉽게 바꿔요.
- 제3조(2)개정지금은 '필요로 하는 경우'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금고나 중앙회에 국공유재산이 필요한 경우'로 다듬어요.
- 제5조(3)개정지금은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행위도'로 쉽게 바꿔요.
- 제21조(2)개정지금은 조회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통지하여야' 한다로 바꿔요.
- 제39조개정지금은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공적 장부'로 쉽게 바꿔요.
- 제43조(3)개정지금은 채무를 '완제하고'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모두 변제하고'로 풀어 써요.
- 제52조개정지금은 인가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바꿔요.
- 제64조의2개정지금은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모든' 행위로 바꿔요.
- 제80조의3개정지금은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결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로 바꿔요.
- 제80조의4개정지금은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부동산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으로 바꿔요.
- 제9조(4)개정지금은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심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바꿔요.
- 제15조개정지금은 행정수요를 '감안하여'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고려하여'로 쉽게 바꿔요.
- 제2조(2)개정지금은 온천을 '음용'으로 제공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먹는 물로' 제공한다로 바꿔요.
- 제5조(4)개정지금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착수기한'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승인이 필요하지', '시작기한'으로 바꿔요.
- 제10조(4)개정지금은 사업 '착수기한'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시작기한'으로 쉽게 바꿔요.
- 제16조개정지금은 '음용'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먹는 물'이라는 쉬운 말로 바꿔요.
- 제19조(3)개정지금은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먹는 물로'로 바꿔요.
- 제37조개정지금은 과태료 조항에 '음용으로'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먹는 물로'로 바꿔요.
- 제2조(3)개정지금은 '부착된' 장치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붙어 있는' 장치로 쉽게 바꿔요.
- 제11조의2개정지금은 물건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않도록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내버려두지' 않도록으로 바꿔요.
- 제14조의3개정지금은 '방치자전거'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버려진 자전거'로 쉽게 바꿔요.
- 제20조(3)개정지금은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내버려두어'로 바꿔요.
- 제22조개정지금은 장치를 '부착할', '방치된' 자전거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붙일', '버려진' 자전거로 바꿔요.
- 제97조개정지금은 경찰장비에 표지를 '부착하되'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붙이되'로 쉽게 바꿔요.
- 제112조개정지금은 최저근무연수의 '산입에' 관한 사항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계산에' 관한 사항으로 바꿔요.
- 제116조개정지금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간결하게 바꿔요.
- 제148조개정지금은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심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바꿔요.
- 제164조개정지금은 '연륙 교통시설'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앞으로는 '공항과 항만'으로 알기 쉽게 표현해요.
- 제267조개정지금은 '육종산업'이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품종개량산업'이라는 쉬운 말로 바꿔요.
- 제480조개정지금은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붙이지' 아니하고로 바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