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제선박, 연안항로 여객ㆍ화물운송용 선박, 외국항로취항
용 선박, 친환경선박 등 해운산업 지원이 필요한 선박에 대하여 취득
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대형 기자재 운반ㆍ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해상풍력터빈설치선(WTIV) 등 선박은 현행법상 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전용선박의 적기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이 필
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함으로써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