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짓고 관리하는 데 쓰는 선박을 취득하면 취득세 85%를 줄여 주고, 재산세도 5년간 50% 줄여 주자는 법안이에요.
해상풍력 전용선박에 취득세 감면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과 사후관리에 쓰려고 취득하는 선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줄여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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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관리용 선박에 대한 별도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해상풍력발전시설 건설·사후관리용 선박(대통령령으로 정함)은 취득세 85%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는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 50% 경감하고, 요건을 어기면 취득세를 추징해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새 감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선박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이미 취득한 선박은 해당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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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사거나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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