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현행법은 고위공직자 재산 형성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보유 주식 및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위공직자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변동 결과만 신고하고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해충돌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산공개대상자의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