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거래 내역도 투명하게 신고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현재는 주식과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거래 내역을 신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 내역도 함께 신고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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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변경 전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 주식 및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함
변경 후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 부동산, 주식 및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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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직자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의 이익과 충돌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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