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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그 이용형태가 공동주택과 유사하고 입주자가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고, 설계자가 감리를 함께 수행하는 것도 가능함.
그런데 현행과 같이 감리자가 건축주의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 있는 구조에서는 감리 기능의 독립적인 수행을 담보할 수 없어 건축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리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해 주거용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