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은 건축주가 아니라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오피스텔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
지금은 오피스텔의 공사감리자를 건축주가 직접 지정할 수 있고 설계자가 감리를 함께 맡을 수도 있어요.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에서는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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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대상)
변경 전
건설산업기본법상 일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과,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요.
변경 후
현재의 지정 대상은 그대로 두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이 대상에 추가돼요. 이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감리자를 지정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포함)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신청한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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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사감리자
공사가 설계도서와 법령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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