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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가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검사에 대하여 안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가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검사에 관한 안내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에게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실시시기, 항목 및 방법 등을 알려 주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9제3항 및 제19조의23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19조의23(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