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검사 안내를 강화하여 관리자가 제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안전검사 안내 의무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에게 안전검사의 유효기간, 연기 절차, 검사시기 등을 직접 알려주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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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9제3항
변경 전
기존에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용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의 유효기간, 연기 절차, 검사시기 등을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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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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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계식주차장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설치한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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