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오래된 도심(원도심)을 구역으로 지정해 건축규제 완화, 재정 지원, 이주대책 등을 마련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들자는 법안이에요.
원도심의 범위 정의
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때 업무·상업·교통·주거 중심이었고 인구·사업체 감소나 노후건축물 증가 등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말해요. 노후계획도시와 재정비촉진지구는 제외돼요(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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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도심 정비 및 지원구역(안 제5조, 제6조)
변경 전
원도심을 별도로 묶어 정비·지원하는 구역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이 필요한 지역을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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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없음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적용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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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도심
오래전부터 한 지역의 행정·경제·교통·생활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기능이 약해진 기존 도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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