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1.20 발의 ·
쇠퇴하는 원도심에 건축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주어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이에요.
원도심 정비 및 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노후계획도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인구 감소나 노후 건축물 증가 등으로 활력을 잃은 원도심 지역을 위한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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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원도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노후계획도시나 재정비촉진지구가 아닌 지역 중 도시 기능 회복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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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축 및 환경 영향평가 통합 심의
원도심 정비 구역에서는 건축, 교육, 환경, 교통 등 다양한 영향평가를 한꺼번에 묶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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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해요. 쉽게 말해 땅 크기에 비해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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