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환경오염, --------------------------------- 유해화학물질 및 그 밖에 국민건강과 생태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인자 ---------------------------------------------------.

개정안2.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10. “환경피해개선사업”이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 배출 저감, 환경 정화ㆍ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회복ㆍ증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안11. “환경피해개선구역”이란 환경피해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안제9조(환경보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7. 제22조의2에 따른 환경피해개선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안8. ∼ 11. (현행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개정안제11조의2(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기준의 설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되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으로서의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기준을 독성 정보, 역학연구 결과 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3장의2 환경피해개선사업

개정안제22조의2(환경피해개선구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환경피해개선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또는 지정을 변경하려는 환경피해개선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요청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한 지역 2.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한 지역 3. 그 밖에 환경피해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피해개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거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피해개선사업의 명칭과 목적ㆍ필요성 2. 환경피해개선사업의 위치ㆍ면적, 사업비 3. 환경피해개선사업의 내용 및 기간 4. 환경피해개선사업의 효과 5. 환경피해개선사업의 재원조달계획 6. 환경피해개선사업의 유지관리계획 7.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피해개선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피해개선구역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환경피해개선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피해개선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피해개선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2조의3(환경피해개선사업의 시행) ①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환경피해개선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피해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되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유해인자의 배출 저감 및 오염원 관리 사업 2. 환경매체의 정화, 생태계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 3. 주민의 건강 및 생활환경 모니터링, 의료지원 등 주민 건강 지원 사업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피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환경피해개선구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환경피해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환경피해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피해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22조의4(환경피해개선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2조의2에 따른 환경피해개선구역의 지정 및 제22조의3에 따른 환경피해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26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