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유해인자로 건강피해를 입은 지역을 '환경피해개선구역'으로 지정해 정화·복원과 주민 건강 지원을 하고, 미세플라스틱 같은 잠재적 유해인자도 조사·평가할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환경피해개선구역 지정 제도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건강피해 지역을 구역으로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어요. 지정 전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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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을 환경유해인자로 보고 그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예방·관리하는 것
변경 후
환경유해인자에 '그 밖에 국민건강과 생태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인자'가 추가되고, 나머지 표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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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에서 쓰는 말의 뜻을 새로 정리하고 넓혀요.
건강피해가 생긴 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의 장과 시행 절차가 새로 생겨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늘고 생체 내 농도 기준도 생겨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둔 부칙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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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유해인자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해를 줄 수 있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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