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현행법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사람,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지역발전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데 제약이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주민 중심 구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무 또는 활동한 사람 등도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행정구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 위원 정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