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민자치회 위원을 그 지역 주민뿐 아니라 사업장 종사자, 학교·단체 소속자, 영주 외국인까지 넓히되 주민이 과반수가 되게 하는 법안이에요.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확대
지금은 해당 읍·면·동의 주민으로 구성돼요. 개정안은 그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일하는 사람, 학교·기관·단체 등에 속한 사람, 영주 자격 외국인도 위원이 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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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제1항(주민자치회 구성)
변경 전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어요.
변경 후
주민등록 주민, 1년 이상 사업장 운영·종사자, 1년 이상 학교·기관·단체 소속자, 영주 외국인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다만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 과반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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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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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자치회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이 지역 일을 논의하고 참여하는 자치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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