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하도급 계약 내용이 바뀌었을 때도 하수급인이 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추가로 발급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강화
공사 내용이나 금액이 바뀌었을 때, 하수급인이 바뀐 금액에 대해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추가로 발급받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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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
변경 전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변경 후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중략) 하도급대금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추가로 주어야 한다.
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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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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