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최근 청년 고용 악화로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금ㆍ한국주택금융공사 등과 달리 채권 매각 근거가 없는 학자금대출자는 채무조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공공기관 결산서 제출기한이 다음 해 3월 15일까지로 연장되었으나 현행법에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상충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재단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대출 채권 및 구상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한편, 결산서 제출 시기를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49조의8 삭제 및 제49조의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