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한국장학재단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대출 채권과 구상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수 있게 하고, 결산서 제출 기한을 공공기관 운영 법령에 맞추는 법안이에요.
학자금대출 채권 매각 근거 확대
지금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과 구상채권만 팔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일반 상환'이라는 한정을 없애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대출 채권과 구상채권을 매각 대상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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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결산서를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2월 말일' 대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결산 관련 기한에 따라 제출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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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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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한의 이익 상실
돈을 나눠 갚을 수 있는 권리를 잃는 것이에요. 보통 오래 연체하면 남은 빚을 한꺼번에 갚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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