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제29조의10(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하나의 첨단전략산업기업등 또는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대하여 지원하려는 자금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원 계획 및 자금지원 규모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개정안제29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개정안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개정안제29조의12(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록 작성ㆍ공개) ①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 일시, 장소, 심의내용, 의결사항 및 각 참석위원의 성명과 발언내용 등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의 회의록을 회의 개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그 공개를 유예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의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