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지침과 회의록을 공개하고, 한 기업에 1천억원 이상 지원할 때는 미리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운용 정책·지침 공시
한국산업은행이 기금의 관리·운용 기본정책과 새로 심의 대상이 되는 기금운용지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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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10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하나의 기업 등에 지원하려는 자금이 1천억원 이상이면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원 계획과 규모 등을 보고해야 해요. 기존 제2항·제3항은 제3항·제4항으로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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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회의록 규정(제29조의12)은 시행 이후 개최하는 심의회부터 적용돼서, 이전 회의 회의록은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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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첨단전략산업기금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국산업은행에 두는 기금으로, 관련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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