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면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표현 두 곳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쉬운 우리말로 법률용어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잘 쓰지 않는 말이 남아 있어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사면법의 표현을 쉬운 말로 고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호(일반사면 대상)
변경 전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변경 후
일반사면: 죄를 저지른 자 ('범한'이 '저지른'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고, 표현만 바뀌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면
국가가 형벌을 없애 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