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법 속 어려운 한자어와 딱딱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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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5항(국회의 예산)
변경 전
정부가 국회 소관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기 위해 국회의 의견을 '구하려는' 경우
변경 후
'구하려는'이 '들으려는'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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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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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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