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 제10조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7조(불법재산의 입증)
제10조(몰수의 재판에 기한 등기등)
제15조(참가인의 출석 등)
제17조(몰수재판의 제한)
제18조(상소)
제22조(몰수보전명령)
제23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제26조(부동산의 몰수보전)
제29조(채권의 몰수보전)
제30조(기타재산권의 몰수보전)
제34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한)
제35조(제3채무자의 공탁)
제37조(강제집행의 정지)
제38조(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와의 조정)
제39조(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제41조(추징보전명령)
제43조(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제44조(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제45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
제48조(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49조(송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