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불법정치자금 몰수 특례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옛 말투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많아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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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몰수의 재판에 따른 등기등)
변경 전
제목이 '몰수의 재판에 기한 등기등'이고,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기하여', '의하여'라는 표현을 썼어요.
변경 후
제목을 '몰수의 재판에 따른 등기등'으로 하고, '필요한', '따라' 등 쉬운 표현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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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불법재산을 가려내고 몰수 후 등기를 정리하는 규정의 표현을 다듬어요.
몰수재판의 참가인과 피고인 출석에 관한 표현을 쉽게 고쳐요.
재산을 몰수하기 전에 처분을 막는 명령 규정의 표현을 쉽게 바꿔요.
부동산·채권 등 재산 종류별 몰수보전 규정의 표현을 다듬어요.
몰수보전과 강제집행·경매 절차가 부딪히지 않게 하는 규정을 쉽게 고쳐요.
추징금을 확보하기 위한 추징보전 규정의 표현을 쉽게 바꿔요.
보전 관련 서류를 보내는 방법의 표현을 쉽게 고쳐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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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국가가 빼앗아 가져가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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