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초학력 보장법의 어렵거나 딱딱한 표현 두 곳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정비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이 남아 있어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항(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행함에 있어서'가 '시행할 때'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학력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