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법교육지원법 제2조(정의)의 어려운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쳐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읽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이 법률을 읽기 어렵게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법의 정의 조항부터 쉬운 우리말로 다듬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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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법교육의 정의)
변경 전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일체의' 자리에 '모든'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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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다만 뜻을 바꾸는 개정이 아니라 표현을 고치는 것이라 진행 중인 사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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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일반 국민이 법에 관한 지식, 법의 원리와 가치 등을 배워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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