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은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평가기준일을 설계수명기간 만료일로 하여 그로부터 10년 후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설계수명 만료 전에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 심사가 끝나지 아니하면 원자로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계속운전기간은 재가동 시점이 아닌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심사가 길어질수록 실제로 운전하지 못한 날까지 계속운전기간에 포함되어, 재가동 허가가 나더라도 실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계속운전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설계수명 만료 후 변경허가를 받을 때까지 원자로가 가동되지 아니한 날은 그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심사 지연에 따른 실질적인 운전기간 감소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