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전 계속운전기간을 10년으로 법에 정하고, 설계수명이 끝난 뒤 변경허가를 받을 때까지 원자로를 가동하지 않은 날은 그 기간에서 빼자는 법안이에요.
계속운전기간 10년을 법률에 명시
지금은 시행령에서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계속운전기간을 10년이라고 법률에 직접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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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계속운전기간)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법률에는 계속운전 변경허가 제도만 있고, 기간은 시행령에서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로 정함)
변경 후
변경허가를 받아 계속운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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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해 심사 중인 원자로에도 적용돼요(부칙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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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와 관계시설을 처음 설계할 때 안전하게 쓸 수 있다고 정한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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