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역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고용 계획과 심의기구, 위기지역 지원 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제정안이에요.
단계별 계획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세워요(안 제5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요(안 제6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안 제5조)
변경 전
이 법에 따른 지역고용 활성화 기본계획은 없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세워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없음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적용시기가 안 나와 있어요. 법이 통과되더라도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확인이 필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안
기존 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법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